<성교육 6> 성과 관련된 법률

* 현행법에 의하면,  14세부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이전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가 일정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형사 처벌은 안되지만 민사상 배상은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 성폭력 정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죄 명	구성요인	형 벌
강간(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미수범도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미수범도 처벌	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함
강간상해/강간치상 (제301조)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강간치사 (제301조의2)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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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