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폐막식 불참 기사를 보며,,, 우리나라 법치 국가 맞아???

      

                                        

 

  JYJ가 잘했는지 SM이 잘했는지 나는 모른다.  또한 나는 그 어느편도 아니다.  남은 두 명의 동방신기 춤과 노래도 좋아하고, JYJ 노래와 춤도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나??  하는 의문은 든다.

 

  그들은 작년 2월부터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를 맡아 지금까지 수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폐막식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한다.  (설마 JYJ측에서 안 부르겠다고 한 것은 아니겠지?)  내가 생각하는건, JYJ의 노래와 춤을 공중파에서도 좀 시청하고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SM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닌가?  법에서 승리하고도 이러한 불출연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고 법대로 따르겠는가?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정을 받은 부모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녀)가 그런 판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월급이라도 차압하여 법을 지킬 수 있게 법원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SM을 떠나 가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에 호소하고 법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긴세월 가수로서의 공중파 활동이 방해 받았다면, 이건 법치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법원이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두 명의 동방신기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과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데뷔 후 벌써 10년째 (연습생때부터 치면 훨씬 더) JYJ는 발이 묶여 있었던 셈이다.

 

  치사하게 굴지 말고 이제 그들의 묶은 발을 풀어줘라.  SM하고 계약한 기간 다 지나서야 가수로의 공중파 활동을 허가하려고 하는가?  그럼 법은 허수아비냐?

 

  정부는 법의 판결을 내렸으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알고,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지?

  판결만 내리고 안 지켜도 되는 고무줄 법이라면, 뭘 믿고 따르겠는가?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