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교육 6> 성과 관련된 법률 * 현행법에 의하면, 14세부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이전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가 일정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형사 처벌은 안되지만 민사상 배상은 해야 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